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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focus.kr >> 미국/아메리카 > 뉴스

美서 강제위안부 사건 대법원에 상고

변호인단 다른 유사사건 판례 들어

지난 6월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당한 한국과 중국, 대만, 필리핀 등 4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들 위안부 피해자 15명의 변호를 맡고 있는 '코헨, 밀스타인, 하우스펠트 앤드 툴' 법률회사의 변호인단은 지난 10월 26일 제출한 소장에서 "위안부 문제는 국제관계에 관한 정치적 문제이므로 전적으로 행정부 소관이고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워싱턴D.C. 항소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심리해줄 것을 청원했다고 워싱턴 정신대문제대책위 서옥자 위원장이 30일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대법원 상고는 우선 미 법정에서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를 심리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것으로, 대법관 9명 중 최소한 3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황금주(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 대(對) 일본' 사건으로 명명된 이 배상청구 소송은 2000년 9월 처음 제기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기각됨으로써 대법원 심리 외에는 미국에서 법적 다툼을 벌일 기회가 거의 사라진 상태다.

@ 이하로, 미국 @
입력 : 2005-11-16, 08:20 (GMT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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