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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플랫폼 서비스업, 모든 수입 자동으로 세무서로 통보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업, 모든 수입 자동으로 세무서로 통보

2019년부터 에어비앤비, 우버, 블라블라카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수입이 세무서로 통보될 예정이다.

프랑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인 간의 공유 서비스업은 의무적으로 자신들의 플랫폼을 이용해 오가는 개인 간 거래를 의무적으로 세무서에 통보하여 탈세를 막고, 기존 전통적인 숙박업, 택시 업계와의 공정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개인 간의 거래인 만큼 수입 신고의 사각 지대로 비난을 받아 온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와 통제가 점점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기존 업체들의 불만을 무마하면서 세금 수입을 늘이는 조치가 될 전망이다.

게다가 이 법안은 신고를 누락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 5 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으로 세금 신고를 회피하는 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도 가능하다. 이처럼 사용자는 물론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신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불공정, 탈세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입력 : 2018-04-10, 00:58 (GMT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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