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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focus.kr >> 유럽 > 정치 >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 집권 4개월만에 상원 선거 패배

지난 9월 24일 프랑스 상원 선거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전진하는 공화국’당은 마크롱의 지지도 폭락을 반영하는 듯 2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뿐만 아니라 기존 상원의원들의 참여로 29석이었지만 전진당에서 새로 출마한 후보들이 모두 낙선함으로써 목표치였던 50석에 훨씬 못미치는 소수당에 머무르게 되어 추후 입법 추진력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반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참패했던 좌파 사회당은 86석에서 81석으로 줄어 약간의 의석을 잃는 데 그쳤지만 우파 공화당은 142석에서 159석으로 늘어났다. 극우파 국민전선은 2석을 얻는 데 그쳤지만 극좌파인 공산당은 10석을 얻어서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했다.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프랑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선거를 치러 전체 의석의 절반씩 교체한다. 하원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선거인단으로 구성되는데, 이번에는 총 7만5000여명이 투표했다. 하원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전진당이지만 선출된 국민의 대표들이 뽑는 상원 선거에서 불리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대선과 하원 선거 후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마크롱 대통령과 전진당이 참패함으로써 그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들의 당위성은 훨씬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과반수 차지한 우파 연합, 마크롱 견제 예고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뽑는 하원이 간접 선거로 뽑는 상원보다 입법 기관으로 우위를 갖고 있지만 여러 면에서 마크롱의 독주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의 개혁안에는 의원 정수 줄이기와 지방 재정 부분도 있는데, 이런 정책들에 대해 기존 정치권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진당 측에서는 여타 정당과의 정책 연합을 모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격적인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회 승인 개헌은 상하 양원 925명의 의원들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555명의 지지를 얻어야 하지만 상 하 양원에서 전진당과 중도 정당들의 의원을 합쳐도 이에 훨씬 못미치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에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줄이면서 하원의 임기를 맞춘 개헌안은 국민 투표로 진행되었지만, 현재 상황에서 마크롱이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친다 해도 통과하기가 쉽지 않고, 부결되면 마크롱에 대한 신임도 거부당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의뢰하는 방안은 더 위험하다.

# 마크롱 지지도 약간 반등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세를 멈추고 5% 포인트를 회복한 45%를 기록했다. 9월 24일에 발표된 Ifop 여론조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초반기의 다른 대통령들과는 달리 저조한 지지도이긴 하나 하락세가 멈추고 다소 반등하는 지지도를 보인 것이다.

집권 초에 54%를 보여 준 프랑수와 올랑드 전 대통령은 5년 전 9월에 43%의 지지도로 마크롱보다 약간 저조한 지지도를 기록했고, 니꼴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7년 9월에 65%를 기록해 집권 초 대비 8%를 잃는 데 그친바 있다. 앞서 지난 19일에 발표된 여론 조사에서는 6월에 비해 14% 떨어진 44%를 기록하여 급격한 인기 하락을 보여준 바 있다.

여러 여론 조사에 따르면 마크롱의 지지도 변화에는 좌파의 지지율 하락과 우파 지지율 회복이 뚜렷하여, 부자 혹은 기득권층의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집권 후 직접적인 언론 노출을 꺼리고, 토론보다는 밀어부치기 식의 정책 추진 등이 큰 영향을 끼쳤지만, 바캉스 후 언론 인터뷰 등 대국민 직접 호소를 늘이면서 지지세를 다소 회복한 것이다.

# 정치적 라이벌 부재 혹은 극단주의

지난 대선에서 우파 피용 후보가 개인적인 흠결로 고전하느라 정권을 빼앗긴 후 우파의 차기 지도자 선출이 한참이다. 반면에 좌파의 중심 축이었던 사회당은 솔페리노 당사마저 매각해야 할 정도로 그 세력이 위축되었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마크롱의 라이벌로 꼽힌 멜랑숑은 극좌 혹은 급진 좌파로 분류되니 사실상 현재 정치적 라이벌이 부재하는 상태다. 노동법 개정에 대항하는 급진 좌파나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들도 서로의 입장 차이 때문에 각자 개별적으로 저항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견제 때문에 시위나 파업도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니 사실상 라이벌의 혼돈 상태라 볼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대표적인 개혁안 노동법 개정안은 긴급 행정 명령으로 이미 발효되었고, 추후 하원의 승인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항들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제 남은 것은 그 결과밖에 없다. 최근 약간의 실업률 하락 등은 어차피 전임 정권의 결과로 평가되며, 추후 2년이나 3년 후에 경제 사정이 좋아진다면 마크롱 대통령과 전진당은 지방선거 등등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 사정도 나아지지 않은 채 노동자들의 지위만 불안정해지는 결과가 나온다면 마크롱의 개혁은 실패로 낙인찍힐 것이다.
입력 : 2017-09-28, 12:24 (GMT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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